현장개설주요업무

현장 對官廳 주요업무

◆현장개설 업무 중 對 관청의 인허가 업무의 범위를 표시하였고 적용되는 기준은 지역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향후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권역별 표준안을 작성하여 운용할 예정입니다.

순번	주요업무	근거 및 해당기관		처리일수	처리시기
순번	주요업무	관련근거	해당기관	처리일수	착공 전	공사 중
1	비산먼지 발생 사업 신고서	대기 환경보전법 28조1항 시행규칙 62조1항	시, 군, 구청 환경과	5	★
2	특정공사 사전신고서	소음 진동규제법 25조 1항 시행규칙 33조	시, 군, 구청 환경과	5
3	건축물 착공신고서	건축법 16조, 시행규칙 14조	시, 군, 구청 건축과	.
4	가설전기 수용신청서	한국전력 전기공급규정	한전 각지점	14~30
5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	건축법 15조, 령15조, 규칙 13조	읍,면,동 사무소	2
6	경계측량 신청서	-	지적공사 관할 출장소	9~12
7	무재해 게시 보고서	감사대상 항목	산업 안전공단	.
8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서	폐기물관리법 24조2항, 규칙 10조2항	시, 군, 구청 환경과 또는 동사무소	7
9	폐기물 처리시설 신고	폐기물관리법 30조2항, 규칙 22조1항		14
10	소각로 설치 신고서 및 사용신고	폐기물관리법 30조2항, 규칙 22조1항, 규칙23조		15		★
11	유해 위험방지 계획서	산업안전보건법 48조,규칙 121,124조/ 노동부 고시91-15호	산업 안전공단	30	★
12	도로 점용허가 신청	도로법 40조, 령24조, 규칙16조	시, 군, 구청 도로과, 건설 관리과	15	★
13	도로굴착 승인 및 복구허가 신청	도로법시행규칙 18조	시, 군, 구청 도로과, 건설 관리과	15		★
14	지하 매설물 확인 및 이설신청	도로법시행령 24조의6	시, 둔, 구청 해당기관	15~20	★
15	굴토공사 공정 보고서	서울시 지시사항	시, 군, 구청 건축과	-		★
16	전기 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전기사업법 45조 1항 (사용전검사신청전, 사업개시전)	한국전력기술인협회	3	★
17	안전관리 책임자 선임신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14조	관할 노동부 사무소	2
18	방화관리자 선임신고	소방법 시행규칙4조	관할 소방서 지도계	2
19	공공하수도 사용신고	하수도 사용 조례 12조	시,군, 구청 하수과	2
20	발파허가서	총포도검, 화약류 단속법 26조2항, 12조, 18조, 21조1항, 26조	해당 경찰서 방범과	4~10
21	소방설비공사 시공신고 및 완공검사	소방법 62조 규칙 67조, 69조	관할 소방서 예방계	2		★
22	농지 일시 전용 신고	농어촌 발전 특별 조치법 시행령 57조	읍,면,동사무소 산업계	3	★
23	위험물 임시저장 취급 승인 요청	소방법 15조 1항,	관할 소방서 예방계	3	★
24	채석 허가신청	산림법 90조2의 1항, 시행규칙 95조 1항	시, 군,구청 산림계 (사유지) 해당 영림서 (국유지)	10		★
25	산림훼손 허가 (신고)	산림법 90조, 시행규칙 88조 1항		10
26	임목벌채, 채취, 굴취 허가신청	산림법 90조 1항		5
27	고용보험 관련신고	고용보험법 9조5항, 시행령 4조2항, 시행규칙 5조, 11조	지방 노동사무소	7
28	공사계획신고	전기사업법 제61,62조, 령 제42조, 규칙 제28조	한국전기안전공사	5 (15)
29	전기설비검사 업무처리	전기사업법 제63조, 규칙 제31조사용전검사,		7
		제36조 용접검사
		전기설비 정기검사 (검사 7일전, 2,3,4년에 1회) 전기사업법 제65조, 규칙 제35조		±2개월
		전기설비 임시사용 전기사업법 제64조
		전기설비 정기점검 (다중1년1회, 일반2년1회) 전기사업법 제66조
30	전기안전관리 업무처리	전기안전관리자선임	기술인력고용
30	전기안전관리 업무처리	자가용전기설비안전관리대행 전기사업법 제73조, 령 제45조	대행기관
31	전기사용전검사업무대상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38조
32	구내통신 사용전검사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령 제25조, 규칙 제18조	관할체신청장 (우체국장)	14

★ 현장에서 필요한 대관청 업무에 대한 지역별 특성 등 추가사항을 알려주시면 많은 건설인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아래의 자료는 한국전기공사협회 기술정책부 "황민수"님께서 제공해 주셨습니다.(2001. 11. 14 기준)

전기공사업 등록관리
34	전기공사업 신규등록	전기공사업법 제4조, 령 제6조, 규칙 제3조 내지 제7조	한국전기공사협회 (시,도지사)	20
35	등록증(등록수첩)재교부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 내지 제6항	한국전기공사협회 (시,도지사)	7
36	등록사항 변경	전기공사업법 제9조제1항, 령 제7조, 규칙 제8조	한국전기공사협회 (시,도지사)	즉시
37	전기공사업 폐업신고	전기공사업법 제9조제2항, 규칙 제9조	시,도지사 (한국전기공사협회)	즉시
38	도급계약	전기공사업법 제12,14,15,16,24조, 령 제9조 내지 제12조, 규칙 제13조	발주자	즉시
39	시공관리책임자 지정통지 (착공이전)	전기공사업법 제16,17조, 령 제12조, 규칙 제12조	발주자 및 수급인	즉시
40	하도급지정 통지	전기공사업법 제14조,15조, 령 제10,11조, 규칙 제11조	발주자 및 수급인	즉시
41	전기공사의 표지게시	전기공사업법 제24조, 규칙 제13조	-	즉시
42	전기공사 준공표지판(주된배전반 등)	전기공사업법 제24조, 규칙 제13조	-	즉시
43	공사업 관련정보의 종합관리	전기공사업법 제31조, 규칙 제17조 내지 19조	한국전기공사협회 (발주처,관련기관,단체)	즉시
44	시정명령	전기공사업법 제27조	-	즉시
45	과태료처분	전기공사업법 제46조, 령 제18조, 규칙 제21조	시도지사	즉시
46	영업정지처분	전기공사업법 제28조	시도지사	즉시
47	과징금처분	전기공사업법 제29조제3항 내지 제5항	시도지사	즉시
48	등록취소처분	전기공사업법 제28조제1항	시도지사	즉시
49	체납업체처분	국세징수법 제7조 및 지방세법 제169조	관할세무소장	즉시
50	벌 칙	전기공사업법 제40조 내지 제45조	-	즉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