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공사 감리체계

[부대공사]

설

비

공

사

전

기

설

비

전력기술관리법
(전기공사감리)

산업자원부

대상 (전력기술관리법 12조 시행령 20조 / 전기사업법 규칙 3조)
- 전기사업용 전력시설물(발전설비,송변전설비,배전설비)
- 전압 30V 이상 전기설비용량 75KW 이상의 자가용전력시설물(제조업 또는 심야전력을 이용하는 전기설비는 용량 100킬로와트)
- 600V 초과전압
- 폭발성/인화성 전기설비 및 다중이용 건물의 전기설비용량 20KW 이상의 자가용 전기설비
- "전기설비의 용량변경을 수반하는 전력시설물의 보수공사"
- "전기사업법시행규칙별표12" 전기수용설비 변경공사로서 총공사비 5천만원이상
- "전기사업법시행규칙별표12" 발전소중 비상용예비발전설비 설치 또는 변경공사로서 총공사비 1억원이상 →감리업체감리(1억원미만→전기안전관리담당자 자체감리 가능)

제외대상
- "전력기술관리법20조"에서 정한 사항
- "전기사업법시행규칙별표12안전관리자의 직무범위"에서 정한 규모
(전기수용설비의 변경공사로서 총공사비가 5천만원 미만인 공사의 감리업무)

배치시기
- 전력시설물의 공사착공전(저압전기사용설비,접지공사포함)
- 배치후 14일 이내에 전력기술인협회에 신고
- 발주자가 감리업자에게 직접발주한 계약서 첨부(전력기술관리법 12조1항)

수행주체
- 종합감리업 - 감리대상시설물의 전력시설물
- 전문감리업 - 발,변전설비 10만킬로와트미만,전압 10만볼트미만,전기수용설비5,000KW미만, 연면적 3만㎡미만의 전력시설물, 배전선로20km미만

전력기술용역대가 및 공사감리원배치 기준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용역 표준계약서

소

방

설

비

소 방 법
(소방공사감리)

행정자치부

통

신

설

비

정보통신공사업법

정보통신부

대상 (| 정보통신공사업법8조 | 시행령7조 | 시행규칙 | )
6층이상, 5천㎡이상건축물

제외대상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4조에 의한 경미한공사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5조1항 시행령 별표1
- 6층미만으로서, 연면적 5천㎡ 미만인 건축물의 정보통신설비의 설치공사( 정보통신설비가 설치되지 아니하는 지하층·축사·창고·차고 등은 건축물의 층수 및 연면적의 계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건축법2조3호에 해당되는 경우제외
- 건설산업기본법2조제4호의규정에의한건설공사에부대되어설치되는공사
-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한 공사로서 총공사금액이 1억원 미만인 공사
- 기타 공중의 통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정보통신설비의 설치공사로서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사

배치시기

수행주체
-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또는 기술사사무소
- 정보통신전문용역업자(정보통신공사업법 2000년 9월19일 입법예고)

엔지니어링대가기준


[건설공사]
공 공 부 문	건설기술관리법 (책임감리)		대상 : 발주청시행공사(100억원이상의 22개 공종의무화) ※ 기타공사 : 공사감독 또는 "엔"감리시행 성격 : 발주기관 공사감독 대행 보수기준 :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 수행주체 : 종합`토목`건축`설비분야 감리전문회사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과학기술부		대상 : 책임감리 또는 공사감독대상(건기법) 이외의 공사 성격 : 자문감리 또는 상주감리 (토목부문) 보수기준 :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수행주체 : 해당분야 엔지니어링활동주체("엔"감리)
민 간 부 문	일반 건축물	건축법 / 건축사법 (건축감리)	대상 : 일반 민간 건축공사 -책임감리준용 : 다중이용시설(연면적5,000㎡8종/16층이상) -상시감리 (현장상주) : 연면적5,000㎡ 이상, 3,000㎡ 이상 (5개층), 아파트 -수시감리 (종합감리) : 20세대미만 소규모건축물 성격 : 공사감리 보수기준 : 건축사업무 및 보수기준 수행주체 : 건축사사무소
	공동주택	주택건설 촉진법 (공동주택공사감리)	대상 : 20세대이상 민간주택 건설공사 성격 : 공사감리 보수기준 : 주택감리대가기준 수행주체 - 300세대미만 : 건축사사무소 / 설계 및 감리(일괄) - 300세대이상 : 감리전문회사 / 공사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