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방식시설

1항

전기 방식 시설 [지중 또는 수중에 시설되는 금속체(이하 이 조에서 "피방식체"라 한다)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중 또는 수중에 시설하는 양극과 피방식체 간에 방식 전류를 통하는 시설을 말하며 전기 방식용 전원장치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기방식회로(전기 방식용 전원장치로부터 양극 및 피방식체까지의 전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사용 전압은 직류 60V 이하일 것.
2. 양극은 지중에 매설하거나 수중에서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는 곳에 시설할 것.
3. 지중에 매설하는 양극(양극의 주위에 도전 물질을 채우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의 매설 깊이는 75cm 이상일 것.
4. 수중에 시설하는 양극과 그 주위 1m 이내의 거리에 있는 임의점과의 사이의 전위차는 10V를 넘지 아니할 것.
   다만, 양극의 주위에 사람이 접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당한 울타리를 설치하고 또한 위험 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지표 또는 수중에서 1m 간격의 임의의 2점 (제4호의 양극의 주위 1m 이내의 거리에 있는 점 및 울타리의 내부점을 제외한다)간의 전위차가 5V를 넘지 아니할 것.
6. 전기 방식 회로의 전선 중 가공으로 시설하는 부분은 제80조(제1항 제4호를 제외한다) ·제83조 . 제91조 내지(제92조, 제93조, 제94조, 제95조) 제96조, 제101조 및 제102조의 저압가공 전선의 규정에 준하는 이외에 다음에 의하여 시설할 것.

   가. 전선은 케이블인 경우 이외에는 지름 2mm의 경동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옥외용 비닐 절연 전선 이상의 절연 효력이 있는 것일 것.

   나. 전기 방식 회로의 전선과 저압 가공 전선을 동일 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기 방식 회로의 전선을 밑으로 하여 별개의 완금류에 시설하고 또한 전기 방식 회로의 전선과 저압 가공전선 사이의 이격거리는 30cm 이상일 것.
   다만, 전기 방식 회로의 전선 또는 저압 가공 전선이 케이블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전기 방식 회로의 전선과 고압 가공 전선 또는 가공 약전류 전선 등을 동일 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각각 제87조 또는 제104조의 저압 가공전선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다만, 전기 방식 회로의 전선이 600V 비닐 절연 전선 또는 케이블인 경우에는 전기방식 회로의 전선을 가공 약전류 전선 등의 밑으로 하고 또한 가공 약전류 전선 등과의 이격거리를 30cm 이상으로 하여 시설할 수 있다.

7. 전기 방식 회로의 전선 중 지중에 시설하는 부분은 제151조 제1항 및 제2항 및 제152조의 규정에 준하는 이외에 다음에 의하여 시설할 것.

   가. 전선은 지름 2mm의 연동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것일 것.
   다만, 양극에 부속하는 전선에는 지름 1.6mm의  연동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것을 사용할 수 있다.

   나. 전선은 600V 비닐 절연 전선 ·클로로프렌 외장 케이블 ·비닐 외장 케이블 또는 폴리에틸렌 외장 케이블일 것.

   다. 전선을 직접 매설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선을 피방식체의 아래 면에 밀착하여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매설 깊이를 차량 기타의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서는 1.2m 이상, 기타의 곳에서는 30cm 이상으로 하고 또한 전전을 돌· 콘크리트 등의 판이나 몰드로 전선의 위와 옆을 덮거나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합성수지관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절연 효력 및 강도를 가지는 관에 넣어 시설할 것.
   다만, 차량 기타의 중랑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매설 깊이를 60cm 이상으로 하고 또한 전선의 위를 견고한 판이나 몰드로 덮어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입상부분의 전선 중 깊이 60cm 미만인 부분은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고 또한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도록 적당한 방호장치를 할 것.

8. 전기 방식회로의 전선 중 지상의 입상 부분은 제7호 "가" 및 "나"의 규정에 준하는 이외에 지표상 2.5m 미만의 부분에는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고 또한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도록 적당한 방호장치를 할 것.
9. 전기 방식 회로의 전선 중 수중에 시설하는 부분은 다음에 의하여 시설할 것.

   가. 전선은 제7호 "가" 및 "나"에 규정한 것일 것.

   나. 전선은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합성 수지관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 및 강도를 가지는 관 또는 별표 39에서 정하는 규격에 적합한 금속관에 넣어 시설할 것.
   다만, 전선을 피방식체의 아래면이나 옆면 또는 수저에서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전기 방식용 전원 장치는 다음에 적합한 것일 것.

    가. 견고한 금속제의 외함에 넣고 또한 이에 제3종 접지공사를 한 것일 것.

    나. 변압기는 절연 변압기이고 또한 교류 1,000V의 시험 전압을 하나의 권선과 다른 권선, 철심 및 외함 사이에 연속하여 1분간 가하여 절연 내력을 시험하였을 때에 이에 견디는 것일 것.

    다. 1차측 전로에는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를 각 극(과전류 차단기는 다선식 전로의 중성극을 제외한다)에 시설한 것일 것.

11. 전기 방식용 전원 장치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의 사용전압은 저압일 것.
    

전기방식시설을 사용함으로써 다른 시설물에 전식 작용에 의한 장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시설물과 피방식체를 전기적으로 접속하는 등 적당한 방지방법을 시행하여야 한다.

기계기구의 금속제 부분(지중 또는 수중에 시설되는 것을 제외한다)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중 또는 수중에 시설하는 양극과 기계 기구의 금속제부분 사이에 방식 전류를 통하는 시설로서 전기 방식용 전원장치를 사용하는 것은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이외에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 ·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