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시행령
시행규칙
기술기준
판례
질의회신
최종개정일 : 1999.9.7. 법률 제6021호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장기전력 수급계획
제4조 전기설비의 시설계획 및 전기공급계획
제4조의 2 전력기술개발계획
제4조의3 원자력 발전연료의 제조·공급계획
사업
제5조 사업의 허가
제6조 허가기준
제7조 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의 개시의무
제8조 결격사유
제9조 사업의 승계 등
제10조 사업의 양도,양수 및 법인의 합병
제11조
삭제
제12조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의 대여등
제13조
삭제
제14조 사업허가의 취소등
제14조의 2 청문
제15조 일반전기사업자외의 자의 전기공급
사무
제16조
삭제
제17조 일반전기사업자의 공급약관
제18조 공급약관의 비치의무
제19조 공급약관의 준수의무
제20조 일반전기사업자외의 자의 공급조건
20조의 2 一般電氣事業者의 特定電氣事業者에 대한 電氣供給
20조의 3 託送約款
20조의 4代替에너지利用 發電電氣의 購買義務
제21조
삭제
제22조
삭제
제23조
삭제
제24조
삭제
제25조
삭제
제26조
삭제
제27조 회계의 처리
제28조 상각등
전기설비안전관리
제29조
삭제
제30조
삭제
제31조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의 공사계획 인가 또는 신고
제32조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 인가 또는 신고
제33조
삭제
제34조 사용전검사
제35조 전기설비의 임시사용
제36조
삭제
제37조 정기검사
제38조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
제39조 기술기준
제40조 전기설비의 유지
제40조의2 물밑선로의 보호
제40조의3 보호구역안의 선로손상행위의 금지
제41조
삭제
제42조 기술기준 적합명령
제43조 비용의 부담
제44조
삭제
제45조 전기안전관리 담당자의 선임
제46조
삭제
제47조
삭제
한국전기안전공사
제48조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설립
제49조 안전공사의 운영등
제50조 임원
제51조 정관의 기재사항등
제52조 사업
제53조 민법의 준용
제54조 감독
제54조의2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방사성폐기물의 관리
제54조의3 방사성폐기물관이사업자
제54조의4 방사성폐기물의 관리 및 비용부담등
제54조의5 방사성폐기물의 관리대책
제54조의6 방사성폐기물관이사업 시행계획
제54조의7 준용
토지등의 사용
제55조 타인의 토지등의 사용
제56조 타인의 토지 등에의 침입
제57조 타인의 토지의 공간의 사용
제58조 손실보상
제59조 원상회복
제60조 공공용 토지의 사용
보칙
제61조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안전규칙에 대한 적용제외
제62조
삭제
제62조의 2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제한
제63조
삭제
제64조 수수료등
제65조 권한의 위임 위탁
제65조의2 罰則適用에 있어서의 公務員 擬制)
벌칙